사기 미수 무혐의 처분

형사 2021-03-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원 등에 기부를 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상태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기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 시 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대화를 시작하여 어디서 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종교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 없이 대답함.
2) 실제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음에 대답하자마자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
3)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와 계좌번호 등을 일절 알려준 적 없기 때문에 일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최종 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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