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3-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20년 전 집을 나간 이후 계속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부양료를 받은 적 없고, 아이 둘을 의뢰인 혼자 키워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계속 이혼 요청을 하고 있지만 남편 측에서 거절하고 있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20년이라는 상당 기간동안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입증할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았음.
2) 남편 측이 이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으로 봄.
3) 남편 측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그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으로 정함.

최종 결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기 미수 무혐의 처분

분양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