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2021-03-30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전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지하에서 올라와 도로에 진입하던 의뢰인의 차량과 그 앞을 지나가던 상대방의 차량이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보험처리로 합의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맞았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몇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통하여 최대한 낮은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날 밤에 음주를 한 후 9~10시간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한 점
2)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10~20M 정도로 굉장히 짧고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및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3) 의뢰인이 상대방이 요구한 높은 합의금 액수를 보상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어 만족하였으며, 상대방과도 적절히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