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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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민사 2021-03-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압류된 급여 1,850,000원을 압류 범위에서 취소하길 원하여 당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①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달받았고,
②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요구한 수습 기간이 지난 후 회사와 정식고용계약을 맺지 못해 해고된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아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③ 의뢰인의 부모님이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계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의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압류된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생활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을 1,85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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