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가사·이혼·상속 2021-03-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2019. 8. 뇌수막 종양을 진단받았고 2019. 11.에 쓰러진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의 병원비 등의 지급을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요건을 입증하는 한편, 추정상속인이 모두 동의하고 있고, 남용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빠르게 심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 남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