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설업,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좌로 급여1,380,000원을 이체하려다가 금액입력 실수로 13,800,000원을 잘못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착오송금된 금원을 돌려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12,42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12,42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해드려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