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2021-03-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후방 범퍼를 의뢰인의 차량 전방부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습니다.
1) CCTV영상과 의뢰인의 차량 사진에서 직접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
3)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만 있을 뿐,
사건 당시 받은 충격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최종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계약해지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