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민사 2021-03-29

의뢰인의 상황

유부남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고 준강간하였고, 자신의 혼인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교제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여러 증거에 대한 설명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 가는 경우 매번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구입했다는 점, 두 사람 모두 걸어서 들어간 점,
또한 상대방이 만약 실제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면 며칠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이 없다는 점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며 착취해왔다는 점과 처음 만난 날부터 교제하기까지 의뢰인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3)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와 자식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폭언, 욕설, 및 폭행행위를 자행한 점 등

최종 결과

전부 승소(상대방 측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절도

임원변경, 상호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