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가사·이혼·상속 2021-03-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의 계모 및 이복형제가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아닌 이에 상당한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를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망인이 의뢰인에게 부양에 대한 대가 및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