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의 거래처 남자직원과 약 6개월 정도 외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엄마 없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배우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기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외도 상대인 것을 알고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배우자와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형법의 개정으로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2) 다만, 민사적으로는 외도로 인하여 발생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현은 (3)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상간남이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실 주장.
- 상간남이 의뢰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
-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외도 기간도 짧지 않은 6개월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1,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증액 ㅣ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과다 채무 상속을 막은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