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

형사 2021-03-26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2017년경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분양권 매매대금 부족으로 소위 ‘떴다방’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2) 그 과정에서 떴다방 세력 중 한명인 제1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3)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이러한 점이 적발되었고, 제 1, 2차 세무조사에서 허위진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이현은 우선 제 3차 조사에서 의뢰인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여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이 국세청 4차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날인이 찍힌 백지 매도 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등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3) 그로인해 의뢰인이 조세범처벌법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현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것을 설득했고,
이에 의뢰인은 국세청 제5차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실을 숨긴 채 전전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산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4,6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형사처벌 없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성년후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