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되어 소년원 처분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치료시설위탁 처분

학교폭력 2021-03-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인 우리 학생은 5명이 공동하여 2명의 남학생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공동폭행의 주모자로 인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위탁처분을 받고 위탁시설에 입소한 지 하루 만에
교육 중인 학생들과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시설은 법원에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처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열릴 재판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재입소되었으나, 정서적,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위탁 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2회 방문하여 접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판사님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하여 지득한 의뢰인의 처지를 반영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처분이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의뢰인의 정서적‧신체적으로 안타까운 사정을

적극 호소한 점이 받아들여져 치료시설위탁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거래보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