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2021-03-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위탁판매를 하는자이고 상대방은 00백화점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위탁판매 계약의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본사 측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의뢰인이 판매대금을 누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약 97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후 소송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판매대금 누락 등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특히 본사의 지시로 재고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되어 소년원 처분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치료시설위탁 처분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