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자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이 입금되고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되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보아
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헸습니다.

1)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내용증명 발송함.

2)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이 변제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함.

3) 매수인은 공탁된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최종 결과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시켰습니다.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