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들이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 업무를 수행해주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아들의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과거에도 상대방의 아들을 드라마에 출현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점.

2)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제작사의 이사 등에게 상대방의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점.

3) 당시 드라마 출연 후보자 명단에 상대방의 아들이 후보로 포함되었으므로 드라마가 편성을 받게 될 경우 드라마에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최종 결과

의뢰인이 캐스팅 디렉터 업무를 할 지위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사기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