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집행유예

형사 2021-03-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강간, 손괴, 여러 번의 상해 및 폭행,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죄에 대해 공소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판결나길 원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죄는 이미 저질러 부인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아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정상참작사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 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낸 점.

2)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위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3)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처가 모두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최종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선고.

#강간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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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