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 2021-03-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합원가입계약체결 중,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특정된 것처럼 오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들어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등(3,000만원)을 반환받길 원하여 이현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조합원계약서에 표기된 바에 따라 동, 호수가 특정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던 점.

2) 이후 확인해보니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글씨로 “향후 동, 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던 점.

3) 상대방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구를 계약서에 표기하였고, 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했다는 점.

최종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강간,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집행유예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