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민사 2021-03-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지시하는대로 상대방의 조카 2명과 직원 계좌로 일부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이현이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 조카 계좌로 보낸 금원에 대해, 1) 대여금을 빌려준 상대에 대한 특정 및 2)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현은 조카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등을 검토하였고 법원의 조정회부 의견에 따라 조정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결과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나, 담당 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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