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청구

민사 2021-03-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호등을 건너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회하던 택시차량과 충격함.
사고 당시부터 4년 2개월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니며 통원치료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손해배상 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정확한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함.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적정 범위 내임을 주장, 변론함.

최종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4,635,200원 및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됨.

사기방조

건물명도(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