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 2021-03-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직업은 사진작가. 2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외주를 받아 찍은 스냅사진을 보내줌.
상대방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함.
얼마 후 지인이 출판한 책을 보던 중 의뢰인이 제공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의뢰인은 지인에게 연락하여 사진 속 사람들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함.
그로부터 2년 후, 출판사로부터 위 사진 등장인물들이 초상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음.
이에 의뢰인과 지인이 각 150만원씩 피해자 2명에게 총 3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하기로 함
이와 별개로, 여행책에 인물사진 외에 의뢰인이 촬영한 풍경 사진들이 허락 없이 수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함.
의뢰인은 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인용하여 2차례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 유도.

최종 결과

지인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0만원에 합의함.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