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 2021-03-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이은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운수회사에 다니면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한 후 수차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거절당하였고, 잠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새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생각났고 길가에 차를 멈추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의 단속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청구 진행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음주근절서약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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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