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 2021-03-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 12. 부당해고를 당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해고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유한)이현에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상대방이 항공기사용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에 불합격한 원인을
항공정비사인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상대방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가 표시된 것이 어렵고 2) 위 서류심사가 항공기의 상태 및 성능검사가 아닌
형식적인 서류검사 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인 의뢰인을 해고할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함.

최종 결과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당하여 의뢰인의 부당해고가 인정을 받음.

고용보험법위반

퇴직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