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 2021-03-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1) 보증금 1천만 원, 2) 월차임 90만 원(15일 후불 지급)
3)월차임 미납시 10%의 연체가산금을 추가 지급, 4)월차임 2개월 연속 미납시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 동안 상대방은 월차임을 자주 연체하였고
특약사항에 따라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총 9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상대방이 월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건물명도(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 진행.
2)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함.

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유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