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민사 2021-03-10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이하 피고)은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인접한 자.
의뢰인의 남편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나란히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85분의 10지분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분쟁을 매듭지음. 이후 부동산
관할청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함. 그런데 위 부동산의 185분의 1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공동소유자 간 의사불일치로 인해 협의의 난항을 겪게 되자 의뢰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이현에 문제 해결을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고(상대방)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함.
피고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할청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협의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속칭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론함.

최종 결과

”피고 소유의 지분을 의뢰인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 선고.

이와 같이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나 재산을 분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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