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 2021-03-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받기 어려워
인터넷 대출상담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는데, 며칠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ㅁ유한회사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통장개설을 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함.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ㅁ유한회사 실운영자가 미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로 지정처분이 되어있었음.
의뢰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현에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의뢰인이 ㅁ기업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음을 소명하고
2) 기업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기망당한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체납한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그 체납세액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최종 결과

”피고가 지정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선고

음주운전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