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촬영 ·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상품을 직접 제작하여 팔기도 함.
의뢰인은 위 이미지 및 제작 상품을 ‘ㅁ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ㅁ업체가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상품 광고에 의뢰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의뢰인은 ㅁ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이현에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ㅁ업체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객 유인을 위하여 의뢰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것은 제품 광고용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부정경재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성과모용행위에도 해당됨을 적시하여 ‘이미지 도용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발송함.
이후 ㅁ업체 법무팀과 메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상황을 전달해드림.

최종 결과

의뢰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ㅁ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함.

저작권침해,성과모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