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형사 2021-02-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매지간인 가해자는 의뢰인 명의의 약정서 3통을 위조하여 이를 렌탈서비스 회사에 접수하였고, 또 다른 회사의 렌탈 청약서를 의뢰인 명의로 2통을 위조하여 이를 접수하였음.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그 대금을 고스란히 지급하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아래와 같이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입증함.

(1) 가해자는 평소 씀씀이가 커서 카드론, 사채까지 이용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까지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했던 전적이 있던 사실.
(2) 가해자가 현대 렌탈서비스회사와 렌탈약정을 하면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의뢰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약정서를 3통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사실.
(3) 가해자가 교원 렌탈청약서에 계약자를 의뢰인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의뢰인의 이름을 서명하여 약정서 2통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사실.

최종 결과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함.

가족 간이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지나치시지 말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형사 고소·고발에 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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