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급여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4-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학동창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급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여,
의뢰인은 집 계약금 명목으로 쓰려고 저축해놓은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말하며 빌려주었고, 상대방 또한 그러한 점에 지장없도록 며칠 내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일피일 금전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까지 보내 변제하라고 재촉하였지만, 상대방은 변제하지 않고 급기야 연락조차 두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상대방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SNS 대화내역, 이체 내역, 내용증명을 통해 대여금 채권의 성립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변제를 촉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직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후 추심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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