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청구ㅣ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해 3,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민사 2024-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좌를 확인하던 도중, 보험료가 납입된 것을 확인해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1년 전쯤 상대방(상간녀)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 배우자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설계자를 통해 상대방과 통화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보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수익자로 된 보험금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망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망하기 직전까지
4년여 기간 동안 망인과 만나고, 수백 차례 SNS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2. 상대방은 망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의뢰인에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
의뢰인을 속이고 계속 망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망인은 혼인한 시기가 40년이 넘었고, 자녀들이 두 명이나 있다는 점
4. 상대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의뢰인과 망인의 관계 및 가정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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