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기소유예ㅣ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죄명 변경 후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해 길을 걷다,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초등학교의 담을 넘은 뒤, 학교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 보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당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호기심으로 인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 보았던 것이지,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였기에,

절취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전과가 단 한 차례도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점
2. 진심으로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점
4.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조물침입으로 죄명을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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