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년원 송치가 유력했던 자녀, 1개월 소년원 송치 받아낸 사례

형사 2024-04-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인 미성년자로 집안 사정으로 인해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 면허가 없어 무면허로 적발되었고,

배달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훔치기도 하여 특수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폭행·공갈 등의 혐의도 있어, 총 16건의 형사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장기간 들어가는 것만은 막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및 탄원서들을 제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및 접견, 재판 변호 등 의뢰인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여러 반성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4.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5. 가족들이 의뢰인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선도할 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6. 비록 다수의 사고이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점
7. 주변 많은 사람이 탄원하고 있는 점
8.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다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과 1개월 간 소년원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인용ㅣ고모를 후견하게 된 의뢰인

성년후견개시 인용ㅣ인지능력이 심각히 감퇴된 모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