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ㅣ면허 취소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형사 2024-03-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반주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 취소를 당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가볍게 마셨을 뿐더러 휴식까지 취하였었기에,
수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의뢰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2.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었다면,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은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5분 전이었던 관계로 그 측정치가 0.03%보다 0.0001%라도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였을지언정,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는 그 수치가 0.03%를 하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에 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의뢰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혐의가 드물지만, 이현의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한 법리 구성을 통해 무혐의 및 면허 구제까지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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