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고소하여 유죄 판결ㅣ돈을 빼돌린 상대방

형사 2024-03-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금액을 빼돌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상액 회수를 위해 채권 주심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정확한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재산은닉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며,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입회, 조정 입회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검찰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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