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4-03-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자신이 음주 상태가 되어 운전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하고, 크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가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발 방지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 수사기관의 단속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던 점
5.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
6.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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