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의뢰인

민사 2024-03-04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 이후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SNS 대화내역, 녹취록, 소액결제내역 등을 첨부해,

대여금 발생 사실과 변제기도래 및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 상대방은 대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 1,28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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