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고소 징역형ㅣ폭행 가한 상대방 징역형 처벌 및 합의금 받은 사례

형사 2024-02-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들 중 1인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자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감금 및 협박,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공동상해, 감금, 이자제한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선고 전 상대방들중 1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징역형을, 합의를 진행한 상대방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