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소유예ㅣ수표를 복사한 의뢰인

형사 2024-02-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배우자가 결혼선물로 받은 수표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뒤,
위조한 수표를 원래의 수표와 바꿔 놓고 수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조한 수표를 가구점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수표에 대해 이상함을 느낀 가구점 사장이 은행에 수표 진위를 문의한 결과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은행은 위조된 수표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담당 검사님과 직접 소통하며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 최대한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정상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의뢰인 명의에 입금한 것은
이미 있었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는 점
2. 일전에 받을 예정인 퇴직금을 통해 수표를 정상발행하여 이 사건 위조수표와 바꿔놓을 계획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유통하여, 법적 거래의 신용 및 안전을 해칠 의도가 애초에 없었던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고의 또는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경미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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