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와 같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사정이 있어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초할 때 의뢰인에 대한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혐의는 부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방향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1) 당시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운전 중이었는데,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던 중 한 대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의뢰인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던 사실.
(2)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를 계속 허용할 경우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2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한 사정.

최종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함.

도로교통법[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