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승소ㅣ보이스피싱을 당한 의뢰인

민사 2024-02-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현금수거책이었는데, 해당 범죄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보았으나,
의뢰인에게는 피해금액의 15%도 되지 않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전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는 사기범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147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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