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등 보호처분 및 손해배상 850만 원 조정 성립ㅣ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

학교폭력 2024-02-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같은 학교인 상대방에게 약 2년간 강요, 상습 폭행, 공갈, 모욕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복당할 까봐 학폭 신고도 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이 다시 왔고,

의뢰인은 추가 피해 발생 우려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처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진단에 따르면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기에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SNS 대화 내역 사진, 진단서, 상담 영수증 등을 같이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공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2년에 거쳐 당한 범죄 피해로 인하여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는 등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점
4. 상대방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고, 또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점
5. 범죄사실이 소년보호재판 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최종 결과

수사기관 고소인 조사 입회가 이루어진 후 상대방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항소 기각ㅣ상대방 주장 반박 및 입증해 기각한 사례

실화죄 기소유예ㅣ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