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기소유예ㅣ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형사 2024-02-13

의뢰인의 상황

군인 신분이였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자택 빌라 주자창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이 들려 확인해보니 쓰레기더미에 남아있던 불씨가 근처 차량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 의뢰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고, 군경찰에 실화 혐의로 이관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를 신청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후 위 자료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피해회복을 하여 용서를 얻은 점
3.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4. 범죄전력은 물론이고 수사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5. 의뢰인의 과실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상의 심각한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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