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ㅣ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의뢰인

형사 2024-02-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 중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역주행해 도주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찰 순찰차가 의뢰인을 뒤따라가 정차를 유도하였는데,
의뢰인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전력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수사관을 통해 화물차 차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물피사고를 합의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공판단계에서 증거기록 검토 후, 경찰관(상해를 입은)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형사유를 추가로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여생을 사회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음주를 삼가야 하기에, 재발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4.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5.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회의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경찰 순찰차 추돌, 2회의 동종전과 등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였습니다.

실화죄 기소유예ㅣ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