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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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형사 2024-02-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의뢰인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은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수익금마저 약정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원금까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주변 지인들 중 1인이 투자 전문가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피해자였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투자금 및 배당금입금내역, SNS 문자전송 내역 등을 첨부해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투자 전문가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도 이 사건의 고소인들과 같은 피해자일 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투자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구해올 것을 재촉했다거나, 황당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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