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치상, 보복협박, 강간 및 특수강간, 강요, 재물손괴, 준강간 불기소(무혐의) 처분

형사 2024-02-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습니다.

둘은 불륜관계였으며, 교제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둘다 이혼을 하고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담을 느껴 이를 거절하였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년 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내연관계가 아닌 강간을 당했다", "협박을 하며 자신을 강간했다", "추행에 대해 녹음을 하려하자 핸드폰을 부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교제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었고, 핸드폰을 부수거나 협박을 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경찰 조사 입회 2번과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을 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메일 캡쳐본, 야유회 사진,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쫒겨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