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승소ㅣ가게사용료 및 월세 등을 미지급한 상대방

민사 2024-02-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A와 영업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가게를 A에게 인도하였고,

같은 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의 연대보증인인 상대방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가게사용료를 비롯하여 해당 월세, 관리비 등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갚지 않자 위탁계약을 해지통보하여 점포를 인도받았고,

해지 전까지의 받지 못한 금전과 채무인수 약정금 등을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폐업사실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위탁운영금, 물품대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산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석명준비명령에 관한 대비를 철저히 한 후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송은 전부 승소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804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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