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의뢰인

민사 2024-01-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애인인 상대방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총액은 약 1,255만 원 정도 였고,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다른 여성들에게도 사귀는 도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뢰인과 유사한 수법으로 돈만 가져가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돈을 회수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증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전 애인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보인 대화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대여로 입증하였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대방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시한 청구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 1,25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 승소ㅣ무단퇴사를 한 상대방

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