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및 면책ㅣ추가 대출까지 막혔었던 의뢰인

회생·파산 2024-01-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플랫폼 개발을 하는 업체의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개발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매월 발생하는 운영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막힘으로써 법인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 거래처 채무 등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까지 존재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주동의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상품 소싱과 종합몰 이벤트 제안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자사 몰 개발도 늦어지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돼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고 투자유치를 받아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추가 운영 자금 유치 실패와 더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

사기죄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