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기소유예

형사 2024-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의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입력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및 특근비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당수령한 것이 알려져 직장동료로부터 사기죄 및 공전자기록위작, 동행사죄로 고발당해 기소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지금까지 매우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지하였던 점
4. 의뢰인은 전과가 전무한 선량한 시민인 점
5. 부당징수금을 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징수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가산금까지 납부하였던 점
6. 의뢰인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없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7. 스스로를 다그치고 점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8. 의뢰인을 처벌할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미칠 영향이 매우 막대하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파산 및 면책ㅣ추가 대출까지 막혔었던 의뢰인

등록부정정 허가ㅣ정년 연장을 도와드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