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ㅣ1심에서 징역 구형받은 의뢰인

형사 2024-01-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은 소속 배달기사였는데, 상대방이 퇴사를 하면서 금전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운전 중이던 상대방의 뒤를 쫓아가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별다른 의견서나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지않아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폭행의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 또한 없다는 점
3. 처벌로 인해 자녀의 생활이 위태로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해왔다는 점
5.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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