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및 강간 집행유예ㅣ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던 사례

형사 2024-01-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
의뢰인은 또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을 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 1심에서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포기하지않고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해, 우여곡절 끝 2심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중인 점
2.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사과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및 따돌림으로 분별력과 자제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도 모두 미숙한 상태로 성장해왔다는 점
4. 심리상담전문가와 상담치료를 시작해 재발 위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모와 친지들이 의뢰인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6.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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